우선심사 제도: 빠르게 등록받는 방법과 조건

작성일: 2024-06-09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우선심사 제도: 빠르게 등록받는 방법과 조건

상표 출원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우선심사에 관한 실전 정보를 다룹니다.

단계별 핵심 사항

상표 출원의 첫 번째 단계는 유사상표 검색입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AI 기반 상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사상표 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유사상표가 없다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상표, 지정상품과 상품류 등을 적습니다(상표법 제36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 중 하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잘못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좁게 지정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명칭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나 거절이유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제33조 제1항), 조어처럼 식별력 있는 표현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원 후 알아야 할 것들

  • 방식심사: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서류 완비, 수수료 납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등록 요건과 거절이유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원일부터 첫 심사 결과(출원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까지 2025년 평균 11.9개월이 걸렸습니다(지식재산처 통계, e-나라지표). 사건마다 다르며,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출원공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되고,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2025년 7월 22일 시행. 그 전에 공고된 출원은 종전대로 2개월).
  • 등록 결정: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1상품류 201,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제8조 제7항). 5년씩 2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1상품류 매회 1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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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변리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은 들지만 지정상품 설계와 의견서 대응처럼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확인된 기준(2026년 11월)

우선심사 근거는 상표법 제5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법 제53조 제2항 제1호)
  •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시행령 제12조 제1호)
  • 다른 출원인에게서 서면 경고를 받았거나, 다른 상표권자에게서 이의를 제기받았거나, 반대로 서면 경고를 한 경우(같은 조 제2호·제2호의2·제3호)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으로 국제등록일 등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외 우선권 주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같은 조 제4호·제6호)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같은 표장·같은 지정상품으로 다시 출원한 경우(같은 조 제7호)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160,000원이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취하하면 32,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의2). 우선심사 결정 후 처리 기간은 공식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연도 지식재산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마크앤서에서 AI 기반 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분석을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유사상표 조회부터 출원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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