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기한이 빠듯하거나 지났다면: 기간 연장과 절차계속신청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의견제출 기한이 빠듯하거나 지났다면: 기간 연장과 절차계속신청
상표 의견제출통지서의 답변 기한이 촉박하거나 이미 지났을 때 쓸 수 있는 지정기간 연장과 절차계속신청을, 상표법·시행규칙·징수규칙의 기간과 수수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기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1항,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전: 지정기간 연장
심사관이 정한 기간은 청구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 제2항). 수수료는 연장 기간 구간마다 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0호의2).
- 1개월 이하 해당분: 20,000원
-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0,000원
-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0,000원
-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0,000원
-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0,000원
기한 후: 절차계속신청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3항). 절차계속신청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3호).
그래도 거절결정이 났다면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제55조의2)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을 검토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지정상품별 거절이유와 인용 상표를 표로 정리합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려면 매출·광고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연장 여부를 일찍 정합니다.
- 연장 수수료는 구간마다 커지므로, 필요한 만큼만 연장합니다.
인용된 선행상표 외에 다른 충돌이 없는지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