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표 등록,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직접 출원·지원사업·온라인 대행 비교

작성일: 2026-11-14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실무 팁

소상공인 상표 등록,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직접 출원·지원사업·온라인 대행 비교

소상공인이 상표를 등록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하거나,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을 이용하거나,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직접 출원이고, 지원사업은 선정되면 부담이 줄지만 모집 기간과 조건이 있으며, 대행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본인이 직접 출원합니다. 비용은 관납료뿐입니다. 1개 류 전자출원료 46,000원~52,000원, 등록결정 후 10년분 설정등록료 201,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이름이 독특하고 업종이 분명한 가게에 맞습니다. 지정상품 선택과 거절이유 대응은 직접 해야 합니다.

2.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에도 소상공인 대상 IP 창출 지원사업 공고가 지역별로 나왔습니다.

  • 지원 내용, 자기 분담금, 모집 기간은 지역과 공고마다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지 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 같은 해에 다른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소기업 등 법령이 정한 대상에게 산업재산권 상담과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센터에 확인하세요.

3. 변리사 대행(온라인 포함)

변리사가 유사 상표 검토, 지정상품 선택, 출원, 거절이유 대응을 맡습니다.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마크앤서는 류당 기본형 189,000원(변리사 수수료 143,000원 + 관납료 46,000원)이고, 등록결정 후에는 등록 단계 납부액 210,120원(10년분) 외에 별도 변리사 수수료가 없습니다(요금 안내 기준).

가게 상황별 선택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곧 개업하거나 이미 간판을 걸었다: 지원사업 모집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상표법 제35조).
  • 개업까지 여유가 있고 모집 공고가 열려 있다: 지원사업을 신청해 볼 만합니다.
  • 이름이 흔한 단어이거나 비슷한 상표가 검색된다: 변리사 검토를 받으세요. 거절되면 출원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간판과 포장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를 계획한다: 가맹사업은 상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본사 명의 출원과 류 선택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자주 고르는 류

  • 음식점·카페: 43류(음식료품 제공 서비스), 포장 판매 제품이 있으면 29류·30류
  • 온라인 쇼핑몰·소매점: 35류(도소매업), 직접 만드는 상품의 류
  • 미용실·네일숍: 44류
  • 학원·교습소: 41류

같은 류 안에서도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전에도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출원하면 됩니다. 개업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호를 등록했는데 상표도 필요한가요?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상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먼저 등록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고르든 먼저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가게 이름을 넣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4)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블로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