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이란? 먼저 사용한 상표의 법적 보호
작성일: 2025-02-09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상표 분쟁
선사용권이란? 먼저 사용한 상표의 법적 보호
상표 분쟁은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침해의 금지·예방 청구와 침해물 폐기(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제109조), 형사처벌(제230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사용권에 대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분쟁의 원인과 유형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제108조 제1항). 유사성 판단은 외관(시각적 유사성), 호칭(발음 유사성), 관념(의미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상품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분쟁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상표 분쟁 예방의 기본은 출원 전 유사상표 조사입니다. 단순히 동일한 이름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유사한 상표, 의미가 비슷한 상표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사상표 출원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을 발견하면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60조 제1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경고장 수신 시: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 지정상품,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 전문가 상담: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상 가능성: 소송 전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을(제117조),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이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제119조 제1항 제3호)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기준(2026년 11월)
선사용권은 ①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고 ② 그 결과 타인의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을 때 인정됩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자기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쓰는 경우는 ①만 갖추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표권자는 혼동 방지 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