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법원에 갈 때 알아야 할 핵심

작성일: 2025-11-23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법률 상식

상표권 침해 소송: 법원에 갈 때 알아야 할 핵심

상표법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갖추고 있으면 상표 출원과 관리 과정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적 기본 개념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 보호, 분쟁 해결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한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원칙(제35조)이며, 등록주의란 설정등록을 해야 상표권이 발생한다는 원칙(제82조 제1항)입니다. 속지주의는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으로,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조항

사업자가 먼저 알아둘 조항으로는 상표의 등록 요건(제33조), 거절 이유(제54조), 상표권의 효력 범위(제89조), 상표권 침해(제108조) 등입니다. 특히 등록 요건 중 '식별력'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다만,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된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등록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어(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미등록이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상표에 비해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Q: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제5항).
Q: 상표권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제83조 제1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고,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2항).

확인된 기준(2026년 11월)

금지청구: 침해 금지·예방, 침해물 폐기 등(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 고의·과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109조), 손해액 추정(제110조). 동일·동일성 있는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쓴 경우 1억원(고의 시 3억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1항).
고의 추정: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하면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12조).
형사: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230조).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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