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양도와 라이선스: 상표권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작성일: 2025-09-28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실무 팁
상표 양도와 라이선스: 상표권을 활용한 수익 창출
상표 출원과 관리에서 실무적인 노하우는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에 관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실전 팁을 공유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상표 업무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좋은 브랜드명을 구상했다면 바로 유사상표 검색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서둘러 출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일·유사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고(상표법 제35조 제1항), 같은 날 출원이면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특히 인기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상표는 경쟁이 치열하므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상표 출원 비용을 절약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 전 충분한 사전 조사로 거절 가능성을 낮추면 재출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류출원 시에는 핵심 류를 선별하여 1~2개 류로 시작한 뒤, 사업이 성장하면 추가 출원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AI 기반 상표 검색 도구를 활용하면 변리사 상담 전에 기본적인 유사상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사전 검색은 필수: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으로 거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세요.
- 서류는 정확하게: 출원서의 오탈자, 지정상품 누락 등은 보정 요구나 거절의 원인이 됩니다.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의견서 제출, 등록료 납부, 갱신 등 모든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 사용 증거를 보관하세요: 상표 사용 증거(간판, 명함, 광고, 매출 자료 등)를 꾸준히 보관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확인된 기준(2026년 11월)
- 양도(이전):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96조 제1항 제1호). 이전등록료 매건 40,000원.
- 전용사용권: 설정 범위에서 등록상표 사용을 독점합니다(제95조 제3항). 설정등록료 매건 72,000원.
- 통상사용권: 설정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제97조). 설정등록료 매건 43,000원.
- 사용권 등록: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100조 제1항).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