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존동의 제도: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로 등록받는 법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법률 상식
상표 공존동의 제도: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로 등록받는 법
선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상황이라면 그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받는 길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시행된 상표 공존동의 제도의 요건과 한계, 등록 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그 타인에게서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2023년 10월 31일 개정(법률 제19809호)으로 들어왔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이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출원에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선출원 단계(아직 등록 전인 선출원)에도 먼저 출원한 자 등의 동의를 받으면 제35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5조 제6항).
동의가 있어도 안 되는 경우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쓰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괄호). 상표나 상품 중 하나라도 "유사" 단계여야 합니다.
등록 후 주의점
공존동의로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나 동의한 자 중 한 사람이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 등록상표를 써서 수요자에게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일으키면 취소심판 사유가 됩니다(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동의서를 받을 때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동의 범위(어느 지정상품까지인지)를 출원서의 지정상품과 똑같이 맞춥니다.
- 혼동 방지를 위한 사용 방식(로고 차별화, 판매 채널 구분 등)을 함께 약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동의서 양식과 제출 시점은 지식재산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번 점검에서 공식 서식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선등록 상표와 부딪히는지는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