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검색 방법: 유사상표 사전 조사 실전 가이드
작성일: 2024-05-12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상표 검색 방법: 유사상표 사전 조사 실전 가이드
상표 출원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상표검색에 관한 실전 정보를 다룹니다.
단계별 핵심 사항
상표 출원의 첫 번째 단계는 유사상표 검색입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AI 기반 상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사상표 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유사상표가 없다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상표, 지정상품과 상품류 등을 적습니다(상표법 제36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 중 하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잘못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좁게 지정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명칭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나 거절이유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제33조 제1항), 조어처럼 식별력 있는 표현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원 후 알아야 할 것들
- 방식심사: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서류 완비, 수수료 납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등록 요건과 거절이유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원일부터 첫 심사 결과(출원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까지 2025년 평균 11.9개월이 걸렸습니다(지식재산처 통계, e-나라지표). 사건마다 다르며,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출원공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되고,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2025년 7월 22일 시행. 그 전에 공고된 출원은 종전대로 2개월).
- 등록 결정: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1상품류 201,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제8조 제7항). 5년씩 2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1상품류 매회 122,000원).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출원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변리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은 들지만 지정상품 설계와 의견서 대응처럼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마크앤서에서 AI 기반 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분석을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유사상표 조회부터 출원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10)
- 상표법 제33조·제36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지식재산처, 상표 1차 심사처리기간)
- 키프리스(KIPRIS) 상표 검색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