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기간: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
작성일: 2024-03-03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상표 기초
상표 등록 기간: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
상표를 출원하면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공표한 상표 1차 심사처리기간은 2025년 11.9개월, 2024년 12.6개월, 2023년 13.1개월입니다(e-나라지표).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와 30일의 이의신청 기간, 등록료 납부를 거쳐 등록됩니다.
단계별 기간
- 출원 → 첫 심사 결과: 평균 약 12개월. 결과는 출원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 중 하나로 옵니다. 개별 사건은 상품류와 심사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의견서를 내면 다시 심사합니다.
-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부터 30일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등록결정으로 넘어갑니다.
-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설정등록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7항).
더 빨리 받는 방법: 우선심사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료는 류당 160,000원입니다. 우선심사 처리 기간은 해당 연도 지식재산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 제출과 재심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끝나야 등록 여부가 정해집니다.
- 출원서에 흠이 있을 때: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출원 중에도 할 수 있는 일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합니다(선출원, 상표법 제35조). 출원일이 정해지면 그 뒤에 출원된 유사 상표보다 앞서므로,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전까지는 상표권이 없으므로 ® 표시는 등록 후에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원하고 바로 브랜드를 써도 되나요? 사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으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유사 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볼 수 있나요? 출원번호로 키프리스(KIPRIS)나 특허로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거절이유통지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면 출원 전에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4)
-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지식재산처, 상표 1차 심사처리기간)
- 상표법 제35조·제53조·제60조·제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키프리스(KIPRIS) 상표 검색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