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서 작성법: 실수하기 쉬운 7가지 포인트
작성일: 2024-04-28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상표 출원서 작성법: 실수하기 쉬운 7가지 포인트
상표 출원은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출원서에 관한 실전 정보를 다룹니다.
단계별 핵심 사항
상표 출원의 첫 번째 단계는 유사상표 검색입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AI 기반 상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사상표 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유사상표가 없다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상표, 지정상품과 상품류 등을 적습니다(상표법 제36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법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 중 하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잘못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좁게 지정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명칭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나 거절이유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제33조 제1항), 조어처럼 식별력 있는 표현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원 후 알아야 할 것들
- 방식심사: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서류 완비, 수수료 납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실체심사: 등록 요건과 거절이유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출원일부터 첫 심사 결과(출원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까지 2025년 평균 11.9개월이 걸렸습니다(지식재산처 통계, e-나라지표). 사건마다 다르며,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출원공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되고,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2025년 7월 22일 시행. 그 전에 공고된 출원은 종전대로 2개월).
- 등록 결정: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1상품류 201,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를 내면 설정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제8조 제7항). 5년씩 2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1상품류 매회 122,000원).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출원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변리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은 들지만 지정상품 설계와 의견서 대응처럼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출처(확인 2026-11-10)
- 상표법 제33조·제36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지식재산처, 상표 1차 심사처리기간)
- 키프리스(KIPRIS) 상표 검색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