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등록의 5년 종속성: 국내 기초 상표가 거절되면 생기는 일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해외 상표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5년 종속성: 국내 기초 상표가 거절되면 생기는 일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 출원·등록에 기대어 진행되므로, 국제등록일부터 5년 동안 기초 상표가 흔들리면 국제등록도 함께 흔들립니다. 종속성의 의미와 대비 방법을 WIPO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속성이란
WIPO 마드리드 가이드에 따르면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5년 동안 기초 상표에 종속됩니다. 이 기간에 기초 출원이 거절·취하되거나 기초 등록이 취소·무효·불갱신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범위에서 국제등록도 취소됩니다. 5년이 지나면 기초 상표와 독립합니다. 제3자가 이 기간에 국내 기초 상표를 공격해 국제등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흔히 "센트럴 어택"이라 부릅니다.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정국에서 국내 출원으로 바꿔 원래 날짜를 유지할 수 있는 "전환(transformation)"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 기한·요건은 WIPO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종속 기간 단축은 WIPO 마드리드 법률 작업반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결론과 시행 시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출원 시점의 WIPO 공지를 확인하세요.
비용 구조
WIPO 기본료는 흑백 653스위스프랑, 컬러 903스위스프랑(10년)이고 지정국별 보충료·개별수수료가 더해집니다(WIPO 수수료표).
국내 기초 상표를 튼튼하게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국제출원 전에 국내 기초 출원의 거절 위험(식별력, 선등록 유사)을 먼저 점검합니다.
- 기초 출원이 아직 심사 중이라면 국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으로 국제등록일 등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는 우선심사 대상입니다(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 기초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가 국제출원의 상한이 되므로, 해외에서 필요한 상품까지 국내 출원에 담습니다.
- 5년 동안은 국내 기초 등록의 사용 증거를 꾸준히 남겨 불사용 취소(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대비합니다.
기초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 WIPO 마드리드 시스템 가이드(2024, 기초상표 종속성 5년)
- WIPO 마드리드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