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등록 기초: 글로벌 브랜드 보호 첫걸음
작성일: 2025-02-23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해외 상표
해외 상표 등록 기초: 글로벌 브랜드 보호 첫걸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해외 상표 등록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진출하려는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해외상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해외 출원 방법과 절차
해외 상표 출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W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진출하려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하고, 국제등록일부터 5년 동안은 기초상표가 거절·취소되면 그 범위에서 국제등록도 취소됩니다(WIPO 마드리드 가이드). WIPO 기본료는 흑백 653스위스프랑, 컬러 903스위스프랑이고 지정국 수수료가 더해집니다(WIPO 수수료표).
국가별 주요 특징과 주의사항
각 국가의 상표 제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출원할 때 사용 기반(Section 1(a))이나 사용 의사 기반(Section 1(b)) 등 출원 근거를 밝혀야 하고(37 CFR § 2.34), 전자출원 기본료는 1류 $350입니다(USPTO 수수료표). EU는 EUIPO에 한 번 출원해 EU 전역(현재 27개 회원국)에 효력이 미치는 EU 상표를 받을 수 있고, 전자출원 기본료는 1류 €850, 둘째 류 €50, 셋째 류부터 류당 €150입니다(EU 상표규정 부속서 I). 중국 등 다른 나라는 각국 특허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해외 출원 시 고려사항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현지 언어 검토: 브랜드명이 현지 언어에서 부정적 의미를 갖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비용 계획: 국가별 관납료,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 등을 사전에 산정해야 합니다.
- 현지 대리인: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외국 거주 출원인에게 미국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고(37 CFR § 2.11), EU는 EEA 밖 출원인이 출원 외 절차를 밟을 때 대리인을 요구합니다(EU 상표규정 제119조 제2항).
- 우선권 주장: 파리협약 당사국에는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리협약 제4조, 상표법 제46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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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확인 2026-11-10)
- WIPO 마드리드 시스템 가이드(2024, 기초상표 종속성 5년)
- WIPO 마드리드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 37 CFR § 2.34 출원 근거(사용·사용의사 등) — eCFR
- 37 CFR § 2.11 외국 거주 출원인의 미국 변호사 선임 — eCFR
- USPTO Fee Schedule(상표 출원·유지 수수료)
- EU 상표규정(Regulation (EU) 2017/1001) 제119조·부속서 I — EUR-Lex
- WIPO 파리협약(우선권, 제4조)
- 상표법 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