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와 상표 공동 출원: 공유 상표권에서 꼭 알아둘 제약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법률 상식

공동창업자 두 사람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공평해 보이지만, 등록 후 지분 양도나 사용권 설정에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의 공유 규정과 출원 전 정해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분 양도·질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3조 제2항).
사용권 설정: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투자 유치나 라이선스 계약 때 한 사람만 반대해도 막힐 수 있습니다.
갱신: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보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1항).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법인을 세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편이 공유 문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개인 공동명의로 냈다면 지분 비율, 한 사람이 떠날 때 지분을 넘기는 조건, 사용권 설정 시 동의 방식을 주주간 계약이나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옮길 때는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96조 제1항 제1호). 출원 단계라면 출원인변경신고를 합니다(전자 신고 매건 11,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

명의를 정하기 전에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