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고르는 법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상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고르는 법
의견서를 냈는데도 상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다음 수를 정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요건·비용·차이를 상표법과 징수규칙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재심사청구
- 기한: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상표법 제55조의2 제1항).
- 요건: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면서 청구합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불복심판을 청구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 보정 한계: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제40조 제1항).
- 비용: 전자 제출 시 재심사 대상 1상품류마다 20,000원(류·지정상품이 늘면 가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의2).
거절결정불복심판
- 기한: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116조). 청구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 보정: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지 변경 없이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3호).
- 비용: 전자 청구 시 이유 있는 1상품류마다 240,000원(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판단 주체: 특허심판원.
어느 쪽을 먼저 볼까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재심사가 맞는 경우: 문제 된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좁히면 거절이유가 풀리는 경우. 비용이 낮고 심사관이 다시 봅니다.
- 불복심판이 맞는 경우: 보정 없이 심사관의 유사·식별력 판단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 둘 다 어렵다면 표장을 바꿔 새로 출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 판단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35조 제3항 제3호).
새 이름으로 다시 출원할 계획이라면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