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과 소멸 상표 재출원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법률 상식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을 놓쳤다고 바로 끝은 아닙니다. 만료 후 6개월 안의 갱신 신청, 그 기간도 지났을 때의 재출원과 우선심사까지 상표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이 기간에 신청하면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85조 제1항).

갱신등록료(1상품류): 만료 전 신청 300,000원,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330,000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2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만료 후 신청 시 매회 203,000원).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같은 상표를 계속 쓰려면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이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하게 다시 출원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선출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제35조), 소멸을 알게 된 즉시 재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마크앤서 실무 권고).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받은 날 만료일과 "만료 1년 전" 날짜를 함께 일정표에 넣습니다.
분할납부했다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 안의 2회차 등록료 기한도 따로 적습니다. 2회차를 내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때 소멸합니다(제83조 제3항).
쓰지 않는 지정상품은 갱신 때 포기하면(제73조 제1항 제3호) 10개 초과 가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출원 전에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