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대표 개인 명의로 낼까 법인 명의로 낼까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실무 팁

상표를 대표 개인 이름으로 낼지 회사 이름으로 낼지에 따라 이후 이전 절차와 비용, 분쟁 때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상표법상 출원 자격과 명의 변경 절차·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조 제1항).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은 출원 요건이 아닙니다.

출원 중: 출원인변경신고. 일반 양도는 전자 신고 매건 11,000원(서면 13,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 라목).
등록 후: 상표권 이전등록.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일반 이전등록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 라목).
분할 이전: 지정상품마다 나눠 이전할 수 있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제93조 제1항).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가 맞는 경우: 투자 유치·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회사, 공동창업, 상표가 회사 매출의 중심인 경우. 회사 자산으로 정리됩니다.
개인 명의가 맞는 경우: 1인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전이라 우선 선점이 필요한 경우. 나중에 법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
개인 명의 상표를 법인이 쓰게 할 때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등록해 두면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제100조 제1항, 통상사용권 설정등록료 매건 43,000원).

명의와 별개로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