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료, 10년치 한 번에 낼까 5년씩 나눠 낼까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실무 팁
상표 등록료, 10년치 한 번에 낼까 5년씩 나눠 낼까
상표 등록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10년치 한 번에 낼지 5년씩 두 번 낼지 정해야 합니다. 2026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금액, 납부 기한, 2회차를 놓쳤을 때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금액(1상품류 기준)
- 일시납(10년): 201,000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1개당 2,000원 가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 분할납(5년 × 2회): 매회 122,000원, 합계 244,000원. 10개 초과 시 초과 1개당 매회 1,000원 가산.
- 전자 등록증 차감: 설정등록료를 낼 때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뺀 금액을 냅니다(같은 규칙 제8조 제7항 제1호).
납부 기한
- 1회차(또는 일시납):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제8조 제7항 제1호). 납부기간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 2회차: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제8조 제7항 제1호).
2회차를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한 2회차 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때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상표법 제83조 제3항 제1호). 5년 뒤 계속 쓸 상표라면 2회차 기한을 일정표에 꼭 적어 두세요.
어느 쪽이 맞을까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일시납이 맞는 경우: 오래 쓸 핵심 브랜드. 합계가 43,000원 적고(1상품류, 10개 이하 기준) 2회차 관리 부담이 없습니다.
- 분할납이 맞는 경우: 시장 반응을 보고 유지 여부를 정할 신규 브랜드, 여러 류를 한꺼번에 등록해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등록료를 낼 때 쓰지 않을 지정상품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3조 제1항). 10개 초과 가산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단계라면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