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후 사용 의무: 불사용 취소를 피하는 방법
작성일: 2025-09-21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실무 팁
상표 등록 후 사용 의무: 불사용 취소를 피하는 방법
상표 출원과 관리에서 실무적인 노하우는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의무에 관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실전 팁을 공유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상표 업무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좋은 브랜드명을 구상했다면 바로 유사상표 검색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서둘러 출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일·유사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고(상표법 제35조 제1항), 같은 날 출원이면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특히 인기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상표는 경쟁이 치열하므로 속도가 중요합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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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비용을 절약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 전 충분한 사전 조사로 거절 가능성을 낮추면 재출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류출원 시에는 핵심 류를 선별하여 1~2개 류로 시작한 뒤, 사업이 성장하면 추가 출원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AI 기반 상표 검색 도구를 활용하면 변리사 상담 전에 기본적인 유사상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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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검색은 필수: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으로 거절 위험을 미리 파악하세요.
- 서류는 정확하게: 출원서의 오탈자, 지정상품 누락 등은 보정 요구나 거절의 원인이 됩니다.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의견서 제출, 등록료 납부, 갱신 등 모든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 사용 증거를 보관하세요: 상표 사용 증거(간판, 명함, 광고, 매출 자료 등)를 꾸준히 보관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확인된 기준(2026년 11월)
불사용 취소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쓰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법이 정한 "사용"에는 상품·포장에 표시, 표시한 상품의 양도·전시, 온라인 정보에 전자적으로 표시, 광고·거래서류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제2항).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마크앤서에서 AI 기반 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분석을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유사상표 조회부터 출원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