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류 출원 중 일부 류만 거절됐다면: 분할출원으로 나머지 먼저 등록하기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다류 출원 중 일부 류만 거절됐다면: 분할출원으로 나머지 먼저 등록하기
여러 류를 한 출원에 묶었는데 일부 류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나왔다면 분할출원으로 나머지를 먼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출원일 소급,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분할출원 요건과 효과
- 대상: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법 제45조 제1항).
- 시기: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제40조 제1항 각 호, 제41조 제1항 각 호) 안. 예를 들어 출원공고 결정이 없는 경우 거절결정 때까지입니다.
- 출원일: 분할출원은 최초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제45조 제2항). 선출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우선권: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분할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수수료
분할출원료는 원칙적으로 신규 출원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다류 출원에서 지정상품 변경 없이 상품류 구분만 나누거나,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 구분만 나누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등록 후 다류 상표권을 나누는 분할등록료는 매건 56,000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이렇게 활용합니다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지정상품별 거절이유(제55조 제2항)를 확인합니다.
- 거절이유가 없는 류를 분할해 먼저 출원공고·등록을 받습니다.
- 남은 류는 의견서·보정·공존동의 등으로 따로 다툽니다.
사업에 당장 필요한 류의 등록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류에서 충돌이 나는지는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