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중인 상표, 언제부터 써도 될까? ®·™ 표시 규칙과 사용 시작 시점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출원 가이드
출원 중인 상표, 언제부터 써도 될까? ®·™ 표시 규칙과 사용 시작 시점
상표를 출원했다면 등록 전에도 써도 되는지, ® 표시는 언제부터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 상표법의 등록상표 표시·거짓 표시 금지 규정과 출원 중 사용 시 점검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출원만 해도 상표를 쓸 수 있나요?
상표를 쓰는 것 자체는 출원·등록과 별개입니다. 다만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상표법 제82조 제1항), 출원 중에는 아직 독점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쓰려는 이름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면,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1항). 그래서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선등록 상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와 ™, 무엇이 다른가요?
- 등록상표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쓸 때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222조). ®나 "등록상표 제○○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거짓 표시 금지: 등록하지 않았거나 출원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처럼 상품·포장·광고·간판·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제2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등록상표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항 제3호).
- ™ 표시: 상표법에 ™ 표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표로 쓰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등록이나 출원을 뜻하지 않으므로 오해를 줄 문구와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마크앤서 실무 권고).
출원 중이라면 "상표출원 제40-20XX-XXXXXXX호"처럼 사실 그대로 적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등록 전에 ®를 붙이면 제22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표시를 하면 좋은 점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12조). 침해 분쟁에서 고의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 시작 전 점검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쓰려는 이름과 비슷한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내 상품과 같은 유사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패키지·간판처럼 바꾸기 어려운 곳은 출원공고나 등록결정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용 시작일, 매출, 광고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나중에 불사용 취소(제119조 제1항 제3호)나 선사용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