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중에 남이 내 상표를 쓴다면: 서면 경고·손실보상청구권·우선심사
작성일: 2026-11-10 | 작성자: 마크앤서 팀 | 카테고리: 상표 분쟁
출원 중에 남이 내 상표를 쓴다면: 서면 경고·손실보상청구권·우선심사
상표를 출원해 두었는데 등록 전에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표법이 출원인에게 주는 서면 경고, 손실보상청구권, 우선심사 신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아직은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등록 전에는 침해금지 청구(제107조)나 손해배상 청구(제109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은 출원인에게 아래 수단을 줍니다.
2. 서면 경고
출원공고가 있은 뒤에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쓰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출원 사본을 제시하면 출원공고 전에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3. 손실보상청구권
- 경고한 출원인은 경고 후 설정등록 때까지 생긴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2항).
- 이 청구권은 설정등록 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출원이 포기·취하·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4. 우선심사로 등록을 앞당기기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 쓰고 있다고 인정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제53조 제2항 제1호). 서면 경고를 한 경우도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3호).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 160,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의2).
실제로 해 볼 순서
마크앤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 상대방의 사용 화면·판매 페이지·날짜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 상대방 상품이 내 지정상품과 같은 유사군인지 확인합니다.
- 출원 사본을 붙여 서면 경고를 보내고, 같은 사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출원했는지, 선사용권(제99조)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같은 이름으로 출원했는지부터 마크앤서 무료 상표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보면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와 지정상품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처(확인 2026-11-10)
법령·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통계는 지식재산처 공표 자료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출원·납부 시점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크앤서 실무 권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